軍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국방부가 '군 의문사'의 근원적 해결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 20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족됐다.

내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테스크포스(TF) 형태의 임시조직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영현관리·심사/제도팀은 군 사망사고 중앙전공사상심사 및 심사제도개선, 유가족 상담,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시행한다.

'조사팀'은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담당하고, '법무심사팀'은 군 검찰에 진정이 제기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발족식에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은 군 의문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 의문사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되찾아 줌으로써 장병 및 유가족들의 인권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친화적 군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의 사망 사고 조사 발표에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한 '의문사'는 현재 58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故) 김훈 육군 중위를 19년 만에 순직 처리했다.
 

김훈 중위, 19년만에 순직 인정. [사진=연합]

국방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며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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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중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훈(당시 25세·육사 52기)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서둘러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언론 등에서 김 중위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김 중위의 손목시계 파손 등 그가 격투 끝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단서들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김 중위 소속 부대 일부 장병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군 GP를 오가는 군기문란 행위를 했고 김 중위가 이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김 중위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