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4대강 등 대형 개발사업, 계획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보 활용 방안 강구

축사하는 김은경 장관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 장영실관에서 열린 '제16회 한국 강의 날 김해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7.8.10 [e-mail]/2017-08-10 19:29:22/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환경부가 4대강 등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문제가 됐던 보 활용 방안도 강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강 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물 가둬 놓는 효과는 인정해야 한다"며 "가둬 놓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뭄과 도시침수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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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사업처럼 사회·환경적으로 영향이 큰 기본계획 등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 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판단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혁신안을 다음달 안에 마련하고, 내년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녹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물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형 댐 중심의 물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규모 취수원 개발과 하수 재이용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 상시화한 가뭄에 대응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심각한 물 부족을 겪은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경우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 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 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1년까지 하루 4만5000t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발생 시 상습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는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침수 에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 내 물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이에 환경부는 호소화한 4대강 보 구간의 하천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진단하기 위해 수질 지표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에서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 가능한 총유기탄소(TOC)로 변경키로 했다.

하천 수질평가 지점(상수원 위주 11개)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넓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질정보도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개방된 4대강 6개 보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 개방을 검토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가 물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수질·수량 관리,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 지난달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 특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16개 보 철거와 관련 "16개 보 모두 철거한다는 발표한 적 없다"며 "물 관리 차원에서 16개 보 별로 철거, 보강 등 여부를 올해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