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재설계 직원교육 나서…새정부 국정철학 ‘보조 맞추기’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이 주인되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25일 정부과천 청사 방통위 건물 4층 대강당에서 ‘새로운 국정철학에 따른 규제재설계 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빙해 규제재설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원희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석·박사를 받았고,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장을 거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이번 교육은 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구분해 방송통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규제재설계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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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국민주권시대에 알맞은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식이 담긴 방송통신 규제재설계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국민 모두가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과 합의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새로운 국정철학에 따른 방송, 통신 시장의 규제재설계 방향에 대해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확보 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과 무관하며 소비자의 소규모후원이나 무료로 운영되는 개인방송, 블로그 활성화 △시민감시단, 평가단을 적극 육성 △방송국, 통신회사 내의 노사관계 개선 △방송국과 외주업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효성 위원장은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 좋은 방송통신 정책을 만드는데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핵심정책토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방통위 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회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