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野 '문재인케어'·살충제 계란 공세 vs 與 적극 방어

지난 2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살충제 계란파동 관련 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는 전날에 이어 22일도 야당이 주도하는 공세의 장이 됐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질타에 나선 반면,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서는 한편 물관리 일원화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의 절반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형태로 감당한다고 했다"면서, "복지부는 적립금 규모가 많다는 지적에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메르스나 사스 등 전염병 창궐 시 진료비 급증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의 발표는 그간 복지부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경우 적립금 사용,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4가지를 통해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적립금은 한 달 반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건보료 인상은 과거 5~10년 인상률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까지 해치게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감면제도를 개선해 법인세수 늘고 소득세 수입이 늘어 60조5000억원이란 자연 세수 증가분이 생겼다"면서 "전임정부의 조세 개혁 때문에 현 정부가 선물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적립금 역시 박근혜정부 초기 8조에서 작년에 20조원까지 쌓아놨는데, 그걸 정부가 10조원 가져다 쓰겠다는 얘긴데 고맙거나 미안한 마음이 안 드시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세제개편 노력은 어느 정부에서나 해왔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인만큼 선물이란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다"면서 "전 정부, 이번 정부 가르마를 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접근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 인상범위를 최소화해서 이를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사회구조를 건실하게 만들자는 얘기"라며 "정부가 할 일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문제삼는 야당을 향해 "지난해 국가 채무가 627조원인데 이 중 박근헤 정부에서 늘어난 부채가 184조원이고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부채가 143조원"이라며, "2008~2012년까지 법인세 감소로 줄어든 세수만 68조원에 이르는데,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적립금 사용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국민건강보험은 돈을 남겨야하는게 아니라 제 때 돈을 쓰는게 중요한데 남기는 것을 미덕처럼 말하는건 근본 발상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질타는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사건 초기 다른 메시지로 불신을 제공했다"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 세월호 사태가 터지면서 정홍원 총리가 하차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됐다"면서 "그러나 국민 먹거리를 가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두 부처 사이에서 일치된 조사 결과가 며칠동안 나오지 않은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행정체계 개선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물관리 일원화를 얘기하다가 최근에 반대한다"면서 "예산이나 정책 세울 때 죽도 밥도 안되는데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