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딜레마 적극적 의원외교로 돌파구 열어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2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 '한중수교 25주년 국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국 학자들은 세미나에서 "사드문제로 경색된 한중관계를 푸는 해법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확대"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딜레마' 상황은 간단치 않다.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국익을 지켜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만큼 집권여당 내 중국통 의원의 움직임도 더 바빠지고 있다. 이들은 21일 적극적인 의원 외교 활동으로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대 중국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보낸 특사단 일원으로 방중했던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중 수교 이후 25년간 눈부시게 한·중 관계가 발전했고 한·중 관계의 발전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해왔다"면서 "중국 입장에선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과의 여러 문화·경제 교류 등에 있어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위원장은 대 중국 대책으로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더 잘 설명하면서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외교 활동 계획과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대 중국 외교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중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회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갖는 제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검증, 중국과의 마찰 해소 방안,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와 김천 주민의 반발과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옌타이(煙台)대학교 객좌교수를 지낸 경력이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중국 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의원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식·비공식적 채널로 양국 정부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 파견과 국제 협력 포럼 참석차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외교 활동,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중,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중 회담 제안 등을 한·중 간 정상적인 외교 채널이 가동되는 증거로 들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지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지적에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양 정부 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핵이 없어지면 사드가 철회된다고 중국을 설득했다. 중국의 역할로 북핵 무장을 제재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면서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5000년의 역사 속 함께했던 동반자 국가로서 다가가 사드 문제로 고립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우방국인 중국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진정성 있게 전하되 미국과 달리 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우방국으로서 감성적으로 접근, 친선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민주당 내 또 다른 중국통인 박정 의원은 "한·중이 수교 25주년 행사를 같이 못 하는 게 한·중 관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원 외교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각자 알고 있는 중국 측 인사를 자주 만나야 한다"며 "공식 채널로는 국회 전체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방중해 현안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는 정치적으로 묶여 있지만 지방 정부는 경제적으로, 친선으로 중국의 각 성(省)과 맺었던 관계가 있다.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의 노력을 하다 보면 (한·중 관계가)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