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북한 대치에 불붙는 新방위전쟁..."내년까지 미 방위업계 순풍 전망"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Ⅲ'가 발사되고 있다. 미니트맨Ⅲ는 탄두를 싣지 않은 ICBM이다. [사진=연합/AP]

북한과 미국 간 강대강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미사일 방어 등 국방 예산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증액한다는 방침을 밝혀 세계 방위 전쟁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등도 방위비 증액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군수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트럼프 "미사일 방어 등 국방 예산 증액"...군력 증강 현실화 

CNBC 등 외신의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수십억 달러까지 관련 예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증액 목적이나 목표는 내주 안에 밝힌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화염과 분노'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북한이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 방침밝히면서 북핵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군력 강화를 강조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치가 국방 예산 증액과 관련, 정치계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기사

• 미,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쏠린 눈..."가능성 낮지만 최악 피해 고려해야"
• 트럼프 "對北 '화염과 분노' 경고 불충분"...美 의회 "강경 발언 자제" 당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의 2018 회계연도 군비 지출 계획이 담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상원에서 계류중이다. 상원군사위원회가 미사일 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에 85 억 달러를 승인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국방 예산으로 540억 달러 규모를 제안한 상태다. 다른 정부 기관과 프로그램에 투입되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회 내 반발로 세제 개혁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혼란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에 25억 달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 일본도 러시아도 군력 증강 집중...주가 상승에 美 군수업계 '방긋' 

방위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는 일본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군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7년판 방위백서에는 2017년 방위비가 5조 1251억엔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5조엔대를 넘어선 것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리로 취임했던 2012년(4조 7138억엔)에 비하면 5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래픽=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 등은 12일 일본 정부가  히로시마(廣島)현 가이타이치(海田市), 시마네(島根)현 이즈모(出雲) 등 자국 서부에 패트리엇 미사일(PAC3) 4기를 배치했다. 북한이 미국령 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4발을 발사하는 포위 공격을 시사한 가운데 해당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이지스함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SM3'로 1차 요격을 하고, 실패 때 PAC3로 2단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군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일대에서 1000명 이상의 병력과 100여 대의 탱크 등이 투입된 가운데 포격과 전술훈련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러시아군의 이번 훈련이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동북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배치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군사 대응을 두고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군수업체의 관련 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C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무기 납품 최대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종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전날인 7월 3일에 비해 11% 상승했다. 노스럽 그라만, 레이시온, 보잉 등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018 회계연도 예산안 중 국방비 비중을 전년 대비 10% 상향 조정하면서 레이건 정부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액하게 됐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약 12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끌어내는 등 전면에 나서면서 내년 미국 유력 방산업체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