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위해 국민 속이는 행위 그만둬야”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을 솔깃하게 하면서 결국엔 속이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십 조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 영합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3.5%에서 2배인 7% 수준으로 하겠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178조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면서 “재원 조달은 세입 개혁을 통해서 66조원을 마련하고 112조원은 재정지출 계획을 통해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세입을 83조로 늘리면서 세출절감을 95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95조원의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전달체계 누수 방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연구개발(R&D) 일반행정 쪽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과거 경험으로 보면 연 1조원 이상 줄이기도 굉장히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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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 큰 문제는 178조원에는 국민건강보장성 확대 방안을 위한 30조6000억원, 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최저임금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재정 파탄이 눈앞에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다”며 “한국당은 매의 눈으로 짚어보고 국민과 함께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