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세했더니 세수 늘었다"

중국의 감세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사진=신화통신]

중국이 감세정책을 사용했더니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세수는 7조789억위안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제참고보가 25일 전했다. 이는 상반기 경제성장률 6.9%에 비해 2%P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대규모 감세조치를 취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올해만 다섯번째 감세정책을 내놓으며 올해 1조위안(약 166조원)의 감세, 비용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세를 했음에도 세수가 늘어난 것은 감세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활발해지는 선순환구조가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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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총국은 상반기 세수 증가는 ▲3차 산업 세수 증가 ▲소비업 세수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3차산업 세수는 전체 세수의 57.6%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6년대비 1.1%P 상승했다.

소매업종의 세수입도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해 소비의 경제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분야별로 ▲스포츠업종 64% ▲교육업종 34.9% ▲문화예술 24.9% ▲레저 15.6% 등으로 두드러졌다.

세무총국은 하반기에도 감세 및 비용절감정책이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 관련 세액공제제도 완비 ▲감세 및 수수료 폐지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후이젠 상하이재경대 공공경제및 관리학원 교수는 "중국이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각종 세금및 수수료 감면 조치를 내놓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전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