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 비정상의 정상화" VS 野 "盧정부 세금폭탄 데자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카드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증세 계획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전반적인 세제개편안과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는 입장이다.

25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거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의는 법인세 감세로 경제 성장과 조세 형평성 달성에 모두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투자와 고용은 없었고 재벌은 자기 곳간만 채웠는데 이것을 정상화시켜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 여론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정의'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나라의) 세수 소득 재분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슈퍼리치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전체적인 세제개편안을 요구하며 증세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 대통령과 정부가 그간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히 늘어난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밝혀온 공약과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일방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다 서민 세금폭탄 논란 끝에 정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결국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우파정권인 김영삼·이명박 정부는 물론 좌파 정권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권과 동시에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법인세 인하인데, 문재인 정부의 증세는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세 비판론이 불거졌다. 정인화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두고 여당의 합리화가 가관"이라며 "명예과세, 사랑과세, 애국과세 운운하며 조세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볼썽사납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국민이 납득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섭 의원 역시 "부자 증세는 100대 국정과제의 필요 재원(178조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윽박지를 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이것은 현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 미래세대의 곳간을 털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내세웠고, 또 증세 없는 재원 조달이라는 가당찮은 말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