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盧 정부도 증세 추진하다 정권 잃어…文, 사과해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세 인상 등 증세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 제시 및 국회 논의 등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급격히 늘어난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밝혀온 공약과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권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며 "행여 우리 사회에 깊이 흐르는 부자에 대한 반감심리를 이용한다든지,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꼼수라면 역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일방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다 서민세금폭탄 논란 끝에 정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증세로 나타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서도 정부 여당이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3~5억원 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이런 식의 증세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업 증세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하려던 글로벌 투자자들도 사업장을 법인세가 저렴한 인근 국가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증세는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국회 중심으로 얻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그런 과정 없이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착한과세라는 온갖 말장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퍼주기 복지를 남발한 정부가 한편으론 국민 후세에 수십, 수백조원의 추가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한편으로는 명예과세, 사랑과세 하는 말장난으로 국민에게 세 부담을 강화하는 이중형태는 조세저항과 불복을 불러올 것"이라며 "조선시대 가렴주구식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