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저축은행·대부업 등 관련업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대출 광고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 소비자를 호도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은 방송 광고 규제를 받고 있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TV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 고금리의 대출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 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TV광고뿐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관련업권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제 의원은 "대부업체에서 여성과 사회초년생 계층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홍보하는 게 문제"라며 "여성과 사회초년생은 채권추심 공포가 커 회수율이 높다고 말하는데 이야말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취약점을 이용한 영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제 의원 대표 법안인 만큼 제윤경 의원실에서는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광고는 엄연히 기업의 마케팅 활동 중 하나인 만큼 전면 금지는 기업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게임이나 맥주광고도 전면 금지돼야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제 의원의 법안 발의 후 대출을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를 자제하고 있다. 대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중금리 대출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TV광고 신규 계약을 중단하고 대신 프로그램 협찬 등을 통해 대출 상품이나 업체 상호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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