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에 대한 이동통신사‧학계‧정부 및 유관기관‧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김위수 기자]

미래부가 보편요금제 도입과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과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에 대한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통3사 임원들은 정부의 무리한 보편요금제 도입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부가 손을 대는 요금제는 하위구간이지만 이를 통해 결국 전 라인업이 다 바뀐다”며 “전체 요금제를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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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상무는 “정부가 통신사업자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인가제는 폐지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규제인 요금 설정 권한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해 나타날 네트워크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 상무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요금은 내려가고 제공량은 확대돼 트래픽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래픽에 투자해야하는데,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이통사의 수익이 급감하게 돼 트래픽 증가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입장에서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의 손실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위적인 요금인하, 제공량 확대 방안에 의존하는 것은 안타깝다. 시장이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우선순위를 뒀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객석에서 “3위 사업자가 살아남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는데, 알뜰폰은 40여개의 업체가 3%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며 “3위 사업자도 걱정하는데 알뜰폰 업계는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알뜰폰인데, 왜 법을 만들면서까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만들면 더 빨리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서비스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