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체크] 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보편요금제 도입 막을까

양맹석 SK텔레콤 MNO사업지원그룹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신규 요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이 18일 새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요금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SK텔레콤과 KT가 2만원대(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시)에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저가요금제를 출시했고 LG유플러스도 유사한 요금제를 곧 선보일 예정이어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SK텔레콤은 이날 5종의 요금제를 공식 출시했다. △스몰(월 3만3000원, 데이터 1.2GB) △미디엄(월 5만원, 데이터 4GB) △라지(월 6만9000원, 100GB) △패밀리(월 7만9000원, 150GB) △인피니티(월 10만원, 데이터 무제한) 등으로 명칭을 단순화했다.

주목할 점은 저가요금제의 혜택 강화다. 스몰은 기존의 밴드세이브(월 3만2890원)와 가격은 유사하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4배 많다. 여기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는 데이터 사용량의 25%만 차감하는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인 데이터 제공량은 1.2GB 이상이다. 선택약정요금할인 25%를 받으면 월 2만47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KT가 지난 5월 선보인 ‘LTE 베이직(월 3만3000원, 데이터 1GB)’ 요금제와 가격은 같고 데이터 제공량은 조금 더 많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에 대응한 저가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저가요금 구간에서도 3사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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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요금제 출시로 보편요금제 도입 논리 약화...과기정통부 "통신비 인하 성과 살펴야"

이동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를 개편하면서 관심은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고객 간의 혜택 차이가 너무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동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경쟁하지 않으니,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보편요금제를 담은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최근 원 구성이 끝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SK텔레콤과 KT의 이번 저가요금제는 가격이나 데이터 제공량 면에서 정부의 보편요금제와 사실상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보편요금제의 입법을 막기 위해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양맹석 SK텔레콤 MNO사업지원그룹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스몰은)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2만원대로,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 또한 보편요금제에 대해 “가격을 법률로 규제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언급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 개편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SK텔레콤과 KT의 요금 개편은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냈다고 하더라도 (통신비 인하)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