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과총 회장 "文 정부 에너지 정책 설문조사 은폐 의혹 사실무근...응답 집단 편중화로 취지 어긋나"

2017-07-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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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회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탈석탄, 탈원자력' 등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비공개·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축했지만 논란이 일고있다. 김 회장은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김 회장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설문조사가 편향된 결과가 나와서 폐기됐다는 일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과학기술계 전반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었으며 에너지분야 전공자들의 응답이 훨씬 많아 설문 취지와 어긋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총은 지난 6월 12일부터 사흘간 과학기술 출연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기업과학기술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민단체, 정부·일반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반대하는 부정적 답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이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회장은 "과총은 37만9081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 중 1만9250명이 이메일을 확인했고 응답을 완료한 사람은 2029명에 그쳤다"면서 "특히 응답자를 전공별로 보면 에너지가 990명(49%)로 절반에 육박하는 등 응답 집단이 편중돼 있어 과학기술계 전체의 입장이라고 말하기에는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설문조사를 보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응답 중 '부적절'에 대한 응답은 에너지(57%) 전공자들이 우세했다. 이어 공학(45%) 전공자, 이학(27%) 전공자, 인문사회(19%) 전공자 등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김 회장은 "고도의 기술공학 분야인 원자력 정책 설문에 대해 이해관계 당사자 그룹과 시민 단체의 설문 참여의 적극성에 차이가 있어 사회적 수용성 차원의 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향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과총이 설문조사 시작부터 편향된 응답이 나올 것을 어느정도 예상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높다. 지난 5월 ‘신정부 과학기술 분야 공약’,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학기술계 인식 조사’ 등 매번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진행해 온 과총이 유독 이번 결과에 대해서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게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원자력 분야는 감성과 가치관이 개입되는 분야로서 논리에 의해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설문 문항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응답자가 답하기에는 전문 용어 해석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응답률이 저조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말을 아꼈다.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김 회장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던 과총이 이제와서 뚜렷한 입장 표명을 안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응답 집단이 편향성과 왜곡될 수 있다는 자체적 판단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국 13개 대학 원자력 관련학과 학생회가 모인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원전 정책은 졸속 행정이 아닌 정상적인 공론화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자력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 1인시위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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