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對러시아 수출기업 지원, 3년 만에 2조원 감소…정재호 “금융위 전향적 자세 가져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러 양국 간 협력에 물꼬가 트였지만, 수출입은행의 러시아 수출기업 지원이 매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1년차 때와 탄핵 직전인 지난해를 비교한 결과,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로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발동한 대러 경제제재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초선·경기 고양을) 의원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간 ‘대(對) 러시아 수출기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2조6,700억 원이었던 수출기업 지원 규모는 2014년 2조600억 원, 2015년 8,100억 원, 2016년 6,40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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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이 아닌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소극적인 반면, 제재 당사국인 미국이나 참여국인 일본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점이다.

실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었던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은 제재 기간 중 러시아 대형 중공업 트란스마쉬홀딩(TranMashHolding)과 손잡고 2016년 철도 차량용 디젤엔진 합작공장을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70억 달러에 달하는 사할린에서 도쿄를 잇는 러·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 사업을 러시아에 제안했다. 최근 중국도 중국개발은행이 러시아의 인프라와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11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펀드를 러시아와 설립키로 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일 등 대러시아 경제 제재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진출기업의 지원을 줄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유라시아 시대의 미래 경제를 함께 창출해 낼 중요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러시아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014년 이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