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동네가게’ 인증제 도입 등 인증제 도입 등 소상공인 소득 높일 방안 찾아야

16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마트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연합]

현상철 기자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장‧단기 대책이나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도 중요하지만, 생계마저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에게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 가게’를 인증하거나 영업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매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재교육을 통한 전직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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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은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상승분이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방향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이윤을 배분하는 데 따른 갈등이 걱정”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정책이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재정 직접지원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더욱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영업노하우 공유 확대, 직업전문 교육‧훈련 확대, ‘우리동네 가게’ 인증제도 같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정부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정책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자영업자가 영업비용을 실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처럼 세제지원 확대 등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바꿀 수 있는 재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사회안전망 구축 두 가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근로자로 전직하거나 업종을 바꿀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상승을 적용받는 구간은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구간이어서 소비나 내수를 위축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자리 감소는 고용인센티브, 근로시간 축소, 휴직제도 활성화 등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