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1기 조기 퇴역시 발전원가 최대 15조 이상 올라"

노승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오는 2029년까지 노후 원자력발전소 11기를 폐쇄할 경우, 최대 15조원 넘게 전기요금 원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29년 설계수명 만료 원전 목록'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노후 원전 11기의 총 설비용량은 9.1GW에 달한다.

이를 LNG로 대체하면 △월성 1호기 약 2조2000억원 △고리 2호기 약 1조9000억원 △고리 3호기 약 2조3000억원 등의 전력판매단가 차액이 발생한다.

또 총 11기의 원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최대 15조2000억원의 추가비용이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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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은 해당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 일자를 기준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끝나는 2029년까지 각 발전소의 설비용량과 원전이용률, 2015년 원전과 LNG의 판매단가 차액(63.4원)을 합산해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이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의 원가가 인상돼 소비자의 최종 전기요금에 전가될 개연성이 크지만, 정작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전력거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률은 5% 이하가 적당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가장 많았다. 10% 이상 인상될 경우 전 연령과 성별, 월 소득을 막론하고 인상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불가를 선포한 가운데, 현실적인 대체발전원인 LNG 발전조차 전기요금 원가의 인상분이 최대 15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라며 "대체에너지인 LNG와 신재생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의 조기 퇴역은 소비자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선캠프 환경에너지팀장은 당시 25% 인상된 전기요금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민정서와 괴리감이 크다"며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 수용성 마지노선은 5%에 불과한 실정이며, 25%는 탁상행정식 발상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런 예측은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전력수요 변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폐쇄되는 원전을 단순히 LNG로 대체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계산이어서 단순화가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변화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증가 등을 감안하면 원전 감소를 반드시 LNG만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단순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여기에는 감소하는 전력 수요 등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제7차 계획과는 원전 이용률 수치 등이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