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소상공인 “폐업 악재 우려” 속, 지원책 마련은 ‘다행’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송창범 기자 = 최저임금 7530원 결정에 소상공인들이 ‘고용감소, 서비스질 하락,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역대 최고치인 16.4% 인상으로 7530원에 결정된 최저임금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 이같은 대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아 경영환경 악화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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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건비 직접 지원 및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제시 됐기 때문이다.

다만 연합회는 인건비 직접 지원의 경우,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소상공인 업종은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율 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연합회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공평안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의 최저임금위원회내 대폭적인 확충 등을 요청하고,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