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 리스크 해소'…'슈퍼 감독기구' 설립

시진핑 중국 주석이 14~15일 이틀간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초강력 감독기구 설립을 지시하고 금융리스크 해소, 금융시장 안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15일 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김근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5년만에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슈퍼 금융감독기구 설립 외에 전반적으로 금융 리스크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14~15일 이틀간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이 금융업 최고 감독기구이자 국무원 산하의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하고 금융안정과 레버리지 축소, 안정적 통화정책 운용 등을 강조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6일 보도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설립이다. 구체적인 기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분리된 감독 당국의 상위에서 전체 금융시장을 관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막강한 힘을 가진 금융감독기구가 등장했지만 시장 전망과 달리 인민은행의 역할은 강화되고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증감회, 보감회 등 소위 '삼회(三會)'도 유지된다. 

덩하이칭(鄧海淸) 주저우(九州)증권 수석경제학자는 "회의 개최 전에 '일행(一行·인민은행)삼회' 합병 등을 예상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컸지만 금융공작회의에서는 중국 실정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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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2013년 설립된 '금융감독·관리 당국간 연석회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수평적 조화'에서 '수직적 조화'로 방향이 바뀐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금융업 감독의 1.0 시대가 가고 2.0 시대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금융공작회의가 제시한 정책 방향으로 △금융 리스크 방지 강화 △ 금융 디레버리징의 경제 디레버리징으로의 확대 △ 기관 중심 감독에서 기능·행위 단위 관리·감독으로 전환 △ 중소 금융기관 '지지', 온라인 금융은 '통제' △ 자본계정 개방흐름 지속, 속도는 조절 △ 통화 긴축 없다, 안정적인 통화정책 유지 등을 꼽았다.

회의 전반적으로 강조된 것은 '리스크 방지'였다. 금융 시스템상의 리스크 축소 및 조절 외에 자본태환, 온라인 금융 등에 대한 이성적 태도가 강조됐다고 중금재선(中金在線)은 분석했다.

지난해 말부터 강조하고 있는 레버리지 해소는 금융에서 경제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기업, 지방정부 등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 축소와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용, 안정적 성장과 구조개혁 등을 언급했고 특히 국유기업 레버리지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올릴 것을 선언했다. 

핀테크 보편화 등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금융의 단속도 강조됐다. 금융공작회의는 중소 금융기관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고 최근 부작용이 일고 있는 온라인 금융시장의 단속 역량은 강화할 뜻을 천명했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로 이 역시 금융 리스크 방지와 축소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금융시장 안정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 리스크 방지는 중국 금융업의 변함없는 핵심 과제"라며 "감독 당국과 각지 정부가 철저한 모니터링에 나서고 부채 관리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당국이 이번 금융공작회의의 격을 높이고 금융 시장의 안정·단속을 강조한 것은 올 가을 열릴 19차 당 대회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금융공작회의는 총리 주도로 개최됐지만 이번엔 시 주석이 직접 주최했다. 정치적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추가오칭(仇高擎)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중국 금융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만 곳곳의 불확실성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며 "회의가 리스크 방지와 해소를 강조한 것은 전체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선과 국가 금융안보·안정 유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 이후 5년마다 금융공작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금융정책의 향방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1997년 11월 1차 회의에서는 국유은행 부실자산을 관리하는 배드뱅크 4곳과 증감회, 보감회를 설립했다. 2002년 2월 2차회의에서는 국유은행 개혁, 금융감독 강화를 강조했고 2007년 1월 3차 회의에서 농업은행 상장 등 4대 국유은행 지분제 개혁, 국가개발은행의 상업화 추진에 나섰다. 중국 국부펀드 중앙후이진(匯金)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도 개설했다.

2012년 1월 4차 회의에서는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 구축 및 금리 시장화, 금융 대외개방 등의 강력한 추진과 지방정부 부채 등 금융리스크 축소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