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불참'에 본회의도 무산…정국 급랭

11일 오후 개회 예정이던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돼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여야 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7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일제히 불참하면서 결국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다. 원내 교섭단체 4당의 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개의 여부 및 상정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회동을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야3당은 최근의 상황을 이유로 본회의 불참의사를 전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의 내용과는 별개로, 심사 자체에는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 무난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바른정당이 이에 반발하며 등을 돌렸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한 제보 조작 사건에 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 등에 항의하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7월 임시국회 일정은 지난 6월 27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함께 발표한 합의문에 담긴 사항이다. 합의문에서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11일과 18일에 각각 본회의를 연다는 일정이 명시됐었다. 정국이 얼어붙으며 이러한 합의도 사실상 깨진 셈이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무산시키는 것이 앞으로 더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길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더라도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은 오는 18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변수는 문 대통령의 내각 인사 강행 여부다. 야3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놓고, 민주당은 임명 연기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상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청와대가 어떤 카드를 택할 지에 따라 국회 상황도 요동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연기를 놓고 일단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핑퐁 치기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움직임을 한 번 지켜보고 여론의 동향을 파악해보자는 것 아닌가, 결국 ‘술수정치’, ‘꼼수정치’, 소위 ‘잔수정치’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한 명의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야당 달래기와 추경 처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선택적으로 임명되어선 안 된다는 게 오늘 확인된 당론"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