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국제사회 대북 정책 시험대 될까

4일 일본 도쿄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 모습과 함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는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EPA]

문은주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4시) 긴급 회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 공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 유럽 규탄 속 안보리 이례적 긴급 회의...日 "G20 정상회의 화력 집중"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령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한 ICBM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졌다. BBC,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북한을 규탄하면서 "북한 정권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두 배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 외무부는 "국제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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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도 5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그동안에도 북한의 핵 도발이 있을 때마다 긴급 대응해왔지만 발사 하루 만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거듭 금지 권고했음해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긴급 상황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압박 필요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도 개별 회담을 통해 대북 압력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본은 △ 북한에 대한 수출입 전면 금지 △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 무기 관련 품목에 대한 검사·압수 등 독자적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 ​美 "미국과 동맹 위협...강력 조치" 예고...대북 제재 수위 얼마나 

미국 정부는 '강력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NPR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는 행위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전 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북한 노동자 초청 등 북한 정권에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을 포함, 대북 제재 수위가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기업에까지 경제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핵 문제 포함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군사적 옵션'은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위험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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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이 발효된다면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 따라 이번 대북 제재 수위가 좌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중국 단둥은행과 미국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운송업체인 다롄글로벌유니티해운과 중국인 2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란식 제재 압박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국제금융체계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이란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던 지난 2006년 이후 7번째 대북 제재 조치다. 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개인은 총 53명, 기관은 46곳으로 늘었다. 다만 대북 원유 공급 금지, 노동자 국외 송출 금지 등 추가 조치는 담기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재고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