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칼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을 바라보는 시각

부산외대 중국학부 김동하 교수

지난 5월 24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기업부채를 이유로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하향 조정했다. ‘28년 만에 중국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표현이 각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는 1988년 6월 천안문 사태로 무디스가 중국 등급을 떨어트린 이후 두 번째 강등 조치였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재정부는 무디스가 부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및 개혁효과를 과소평가하고 부채 리스크를 부풀리고 있다고 조목조목 이유를 밝혔으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도 무디스의 평가능력 자체를 꼬집으며 "시장은 맹목적으로 (무디스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무디스 강등 이후 현재까지 약 7주가 지났다.  중국의 실물경제와 주가, 환율에 커다란 충격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가신용도 하락은 펀드멘털에 대한 중장기 비관적 전망을 의미해서 해당국의 주식, 채권, 통화가치를 끌어내리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곧 2017년 상반기 거시경제 운용 실적이 나오겠지만, 올 1~5월 수치만 놓고 보면 전년동기 대비 소폭(0.1%포인트) 하락한 소비를 제외하고 실질 국내총생산액(GDP), 고정자산투자, 수출입, 공업생산 지표 모두 파란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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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이후로 중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상반된 희소식 두 건도 전해졌다. 하나는 지난달 30일 무디스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부여했으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2016년 1월에 출범한 AIIB는 아르헨티나 등이 합류하면서 회원국이 80개국으로 늘어났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달 20일 중국 내국인 거래 A주가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을 신흥시장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이다. MSCI는 중국 A주(대형주 222개)를 내년부터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중국은 3년간 시장 접근성 부족, 외환시장 통제, 불투명한 규제 등으로 매번 고배를 마셨다. 이번 MSCI 편입은 중국 주식시장의 ‘시장화’를 보여주는 방증인 셈이다. 2014년 11월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교차 매매), 2016년 12월 선강퉁(선전-홍콩 주식교차 매매)이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로써 세계 증시에서 중국 시장의 역할이 커졌으며, 위안화 국제화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이번 강등이 강 건너 불구경일 수는 없다. 무디스는 이번 국가신용 강등과 함께 26개 중국기업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했다. 그 대상은 17개 중앙기업(중앙정부 관할 국유기업)과 9개 지방정부 소유 국유기업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차이나모바일,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시노팩 등이 그 주인공이다. 당장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곳 대부분은 국유상업은행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아 보인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영위하는 중국에서 기업 부채문제는 구미 국가에서처럼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반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매번 연례행사처럼 등장해 온 ‘중국발 경제 위기론’에도 동의하기 힘들긴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은 2대 경제규모를 가진 최대 무역국이다. 따라서 중국경제를 가늠하는 잣대는 기타 국가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보는 여러 시각 중 ‘사전 경고’ 차원보다는 ‘사후 평가’에 가깝다는 국내 애널리스트의 지적에 필자도 동의한다. 무디스는 2016년 3월에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바 있고, 1년 2개월 만에 중국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신용등급 강등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5년부터 중국은행, 공상은행 등과 같은 대형 국유상업은행을 국내와 홍콩에 상장시키면서 기업부채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또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독과점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중앙기업들의 채무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자본시장은 정부가 아직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해외 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 밖에 문제가 되는 기업부채는 위안화 표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미 2016년 3월에 중국의 국가신용등급(AA-)을 유지했으나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S&P의 다음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기업부채를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의 능력에 S&P가 또다시 경고장을 보내게 된다면, 인민일보의 "시장은 맹목적으로 (무디스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외대 중국학부 김동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