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고리 5·6호 공사 일시중단·공론화 작업 최대한 소요시간 단축할 것"

 28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왼쪽)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 전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28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및 공론화 절차 착수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도 이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도록 결정했다. 또 공론화위원회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설치근거와 구성, 역할, 활동내용을 규정한 총리훈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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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공론화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최대한 소요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공론화 작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이전부터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중단해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고 지역 여론도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당선 후 여러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2조6000억원이라는 매몰비용이 생겨 중단 여부를 고민하게 됐으며, 결국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거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건설 공사가 진행중이며 지난달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그러면서 "'비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 등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국민 뜻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론조사와 의사결정 과정은 국무조정실이 일관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야당과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에너지 정책 사안에 대해 전문가를 배제하고 비전문가 중심으로 여론재판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노후석탄발전소 폐기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과도한 불안감 조장에 대해서는 다른 저의가 의심된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아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앞으로 2031년까지의 수급계획이 담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핵시민연대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은 국민과의 약속에 어긋난다"며 "국무조정실이 대통령의 공약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