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오늘 통신비 인하 정책 최종안 발표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11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할 최종안에는 기존 20%였던 선택약정할인율을 25%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와이파이를 늘린다는 계획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월 2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음성통화 무제한, 적정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요금제’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최종안에는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기본료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으며, 기본료를 폐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동통신사들의 반발 또한 거세기 때문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안을 놓고 미래부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미래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국정기획위 측의 설명이었다.

상황이 진전된 것은 미래부에 김용수 제2차관이 임명되고 부터다.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던 미래부에 지도부가 들어서자 통신비 인하안이 ‘급진전’했고,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국정기획위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발표될 최종안에 대한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는 이통사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보편요금제의 경우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 대통령 공약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빠진만큼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약후퇴’라고 지적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