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논란... 알뜰폰 업계 "707만 가입자 안중에도 없다"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에서 성명문을 낭독하는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의 필요에 의해 태어난 알뜰폰이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해 이동통신 3사의 시장 고착화를 깨기 위해 앞장섰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우리를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에서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를 만나 단 한번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시장점유율 11.4%를 차지한 707만 알뜰폰 가입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LTE 도매제공대가의 알뜰폰과 이통사의 매출 배분 비율을 75대25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 2000원의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실현되면 알뜰폰의 LTE 서비스가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 산업계 “새정부 서민정책 안갯속···기업만 옥죈다”
• 5G 투자 앞둔 이통사 옥죄는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윤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정책 공약에 알뜰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알뜰폰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한 게 전부"라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알뜰폰 정책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망을 도매로 싸게 빌려 쓰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총 39개로,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알뜰폰을 적극 지원해왔다.

알뜰폰은 그동안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형성한 5대3대2 구도에 맞서며 가입자 704만명을 유치, 시장점유율이 11.4%까지 증가해 시장고착화를 깨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들이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준호 기자] 

윤 회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행을 위해 인위적으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707만명의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사로 이탈해 이통3사의 독과점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알뜰폰 사업자는 최소 3840억원 규모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며, 영업적자가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알뜰폰 종사자 3000명의 일자리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과거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 등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유도했지만 독과점구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했다"며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