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3사 자발적 경쟁으로 통신비 인하 불가능"... 업계와 갈등 예고

10일 금융감독원 연구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윈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업무보고에서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엄중히 우리가 인식하면서 적극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경감 공약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던 사안이고,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 등 관계자들을 압박했다.

특히 이날 이 위원장이 통신3사의 자발적 소비자 후생 증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면서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 추진을 예고해 기본료 폐지 공약에 반발하는 통신사업자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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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일방적 지시, 그리고 강요 방식이 아닌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연대 등 통신 소비자 단체와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미래부도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안에 반영시켰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단체들이 기본료 뿐만이 아니라, 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통신비와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가 알뜰폰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업자들의 지적에 대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의 융통성을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부담 경감효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