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창조경제가 과학기술 발전 전략 왜곡" (종합)

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호원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가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호원경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에서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가 국정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면서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행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호 위원은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치관 정립이나 목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지난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계가 어떤 측면에서 이런 변화를 바라봐야 되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 위원은 "우리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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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초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평가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위해 규제개혁 등을 통한 생태계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창업국가 조성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