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문재인정부와 김동연의 미묘한 차이 보여줘

2017-06-07 17:11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새정부의 첫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와 개인 철학간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종교인 과세, 담뱃세 인하 등 작은 부분부터 ‘소득주도’와 ‘혁신’이라는 경제성장 부문의 굵은 표현도 간극이 있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통상 ‘보수 진영’에서 자주 언급되는 ‘일자리 늘리려면 기업을 북돋아줘야 한다’는 발언도 김 후보자 입에서 나왔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문 주요 요직에 있었던 만큼 ‘경제정책 관점 전환’이 아직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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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정책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꽤 많은 철학이 맞춘 게 아니라 맞았다”고 말했다.

실제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사람 중심, 소득 중심’이라는 그의 철학은 문 대통령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답변은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아직 완전히 일치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연출됐다.

모두발언부터 대표적인 성장전략 표현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자, 철학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모두 녹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사람 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들어있지도 않았다.

유승민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빼고, 혁신성장을 넣는 것은 소신인가”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을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일자리가 중요한 축이고, 다른 축은 혁신성장으로 구조개혁‧생산성 등의 문제도 받춰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에 대해서도 “(공약 실현을 위해)애쓰겠지만, 공약 우선순위와 조정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관점은 새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과 완전히 어긋나 버렸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내년 시행이라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상 과세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담뱃세를 두고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대척점에 섰다. 박 의원은 담뱃세 가격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김 후보자는 “담배가격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세를 인상했지만, 세금 역진성이 있어 저소득층에 세부담이 크고, 금연효과도 없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후보자는 새정부의 핵심 단어인 ‘일자리’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제로’는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새정부 초기 추진력이 있을 때 공공일자리를 강조해야 당위성이 부여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일자리가 워낙 커지다보니(강조되다보니) 간과되는 부분이 혁신성장 부분”이라며 “일자리는 민간에서 궁극적으로 생겨야 한다. 불공정 등은 고쳐야 하지만, 기업을 북돋아줘야 하고 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