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딜레마’ 文정부, 자영업자 稅부담 완화책 꺼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용감독원 연수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 주제로 열리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자영업자 세제 지원 지원책을 언급,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등 당·정 핵심 관계자들이 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약을 위한 당·정·청 드라이브를 건 이후 정치권과 경제계 안팎에선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속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의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 언급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국정기획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획기적으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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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해 매년 일정 비율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라며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는 걱정을 한다. 우리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실제 영업이익 하락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추정한 자영업자대출은 670조 원가량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같은 시점의 자영업자대출이 480조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190조 원을 합산하면, 670조 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재벌대기업의 유통업체 담합 실패 조사를 비롯해 자영업자 대상 세제 지원 조치, 카드수수료 인하책,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5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긍정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카드수수료 우대 정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