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막을까 말까' 트럼프, 코미 전 FBI 국장 증언 차단 여부에 관심 집중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사진)이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러시아 스캔들' 관련 증언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증언하는 코미 전 국장의 모습.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미 상원 출석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기밀 유지권'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 상태지만 정확한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 대해 '기밀 유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밀 유지권은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현직 공직자들의 증언을 차단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권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있어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권을 이용해 코미 전 국장의 증언 자체를 막을 수 있다. 당초 미국 정치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유지권' 행사 가능성을 점친 이유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기밀 유지권 사용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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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코넬 로스쿨의 부교수이자 형법 전문가인 옌스 데이비드 오린은 "이 특권의 성공 여부는 관련된 사람의 협조를 원하는지 여부가 전제됐는지에 달려 있다"며 "FBI를 그만둔 코미가 (기밀 유지권) 사용에 대한 협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이 권한을 사용한 적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멕시코 갱단 무기유입 사건에 대한 의회 조사 과정에서 이 권한을 사용했다. 그러나 워터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 권한을 사용했던 닉슨 전 대통령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탄핵 위기를 맞았다.

결국 이 권한이 오히려 덫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닉슨 전 대통령과 같이 러시아 내통설에 직접 연루돼 있는 만큼 이 권한을 활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면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백악관의 해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이 권한을 사용할 가능성도 일부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막바지에 마음을 바꾸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막판에 기밀 유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미 전 국장은 오는 8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