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당 공통공약 44개 우선 검토" 협치 돌파구 모색

2017-05-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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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여야 5개 당의 공통 공약 44개를 추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로 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첫 임시회가 열린 이날 이 같은 방침을 강조한 것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5개 당의 공통 공약 44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상임위별로 분석한 내용과 각 정당의 공약집을 참고해 44개를 선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해 확실한 공약을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44개 공약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도 있다"면서 "내년 예산 때 반영하려면 예산을 짜는 6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여야 공통 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여야 간 협치의 폭과 깊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여야의 공통 공약을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개혁과 통합의 두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여야 4당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청와대에서 만난 자리에서 합의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기구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로 대치하며 얼어붙었던 국회가 공통 공약 추진과 협의체 가동을 계기로 소통과 협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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