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총도 양극화 만든 한 축…성찰과 반성부터 해야"

2017-05-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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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총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등 우리가 안은 모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노동계와 함께 책임져야 할 분명한 축이고 당사자인데, 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가 표류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전날 경총포럼에서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 발표 이후 민간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핵심이 아닌 업무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만 (비정규직을)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긴다"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수렴하고 토론하는 일이 필요한 과정이고 얼마든지 환영한다. 어떤 정책이든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정부와 대통령은 정책소통을 위한 의견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와 자세가 돼있다"며 "다만 경총 측 발언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의지에 대한 곡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어제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일자리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러한 경총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정부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간 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공공부문에 있으며,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 안전관리·청소·경비 등 필수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총체적 일자리 부족이 국가 재난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해 이후 합리적 절차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현실은 국민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장년은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고 노년은 안정적 일자리가 없어 빈곤에 빠진다"며 "경총도 일자리 문제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며 결국 기업에도 좋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대해 상대가 누구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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