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경기회복세 4월보다 강해…현 금리수준 충분히 완화적"

25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내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데 대해 "경기 회복세가 4월 예상보다 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금리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되었던 한미간 장기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 해소됐다"며 "미국의 장기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인 경제정책 기대가 약화되면서 낮아진 반면, 국내 장기금리는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미국 FOMC 회의에서 한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인상 하면서 시장에 점진적으로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가격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1분기 가계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에서도 증가규모가 누그러진게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둔화될지 여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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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와 감독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 조치를 통해 증가세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가계의 소득 기반을 높여주는 것도 가계의 부채 문제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기반을 확충해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4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이 낮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보는가?
- 지난 금통위에서 경기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경기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니 4월에 예상보다 강해진 것으로 판단했고,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 미국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황도 염두한 상황인가?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되었던 한미간 장기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 해소됐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인 경제정책 기대가 약화되면서 낮아졌다. 반대로 국내 장기금리는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했다. 미국 금리 인상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지만, 이와 함께 경기 물가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다. 최근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이 해소됐다고 하는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하는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 됐다.

▲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두 축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고용지표는 소홀한 것 같다.
- 미 연준처럼 완전고용이 하나의 중앙은행의 목표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통화정책에는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상황 보고 판단하며, 그때 고용상황도 한 요소로 작용한다. 고용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안할 뿐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고용도 같이 보고 있다. 미 연준처럼 중앙은행의 목적조항에 고용 사항을 넣는 문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 국내외 연구기관이 경제성장치를 올리고 있고, 한국은행도 7월 전망치를 올릴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작년과 비교해 성장 흐름이 어떻다고 판단하는가?
-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재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성장요인은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확산된 데에 따른 수출호조가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성장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여건이 향후 우호적으로 진행될지, 미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성장세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대외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을 운영하겠지만, 현 여건에서 볼때 7월 달 전망시 당초 예상보다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1분기 가계대출 통계에 대해 금융위는 한풀 꺾였다고 평가한 반면, 한은은 조금 높다고 봤다.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금융위나 한은이나 같다. 1분기 가계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에서도 증가규모가 누그러진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둔화될지 여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확언하기 이르다. 그러나 정부와 감독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조치를 통해 증가세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계의 소득 기반을 높여주는 것도 가계의 부채 문제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대체될 수 있다. 소득기반을 확충해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제외됐다. 금리 결정에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정도 완화됐다고 판단하는가?
- 금리를 현수준 유지 결정 요인으로 경기상황, 물가에 대해 말했는데 가계부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금융안정 쪽 리스크가 줄었다기보다 지난달과 비교해봤을때 경기상황 변화가 더 컸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에 대한 내용은 종전과 같다.

▲ 물가상승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유가 기저효과는 줄어드는 반면 경기회복, 수요 압력은 높아진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물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이 6월 혹은 9월에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 국내 경제에 어떤 차이가 있나?
- 6월 미국 FOMC 회의에서 한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6월이나 9월 중 언제 금리를 인상하느냐는 국내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준이 금리인상 하면서 시장에 점진적으로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가격을 반영했다. 연준 금리 인상 속도가 통화정책에 중요 고려요인임은 분명하지만, 시기가 통화정책 기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 하반기 임금상승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 명목임금상승률이 2%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출 호조에 따라 기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정부가 고용친화적인 정책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하반기에 명목임금 상승세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하면서 한국은행의 입장은 어떤가? 성과연봉제도 종전과 입장이 달라졌다?
- 한국은행도 현재 비서, 운전직 등 일부 업무에 대해 간접고용 형태로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은행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채용을 늘리려고 노력해왔고,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 꾸준히 추진해왔다.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 방향과 한국은행의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역시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확대 추진한 바 있다. 노사 합의 이르지 못해 성과연봉제 확대하지 못했지만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조직의 경쟁력 제고하는 차원에서 보면 성과중심체계로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앞으로의 예산 상황,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직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한국은행 조직, 직무 특성에 적합한 급여체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