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25일 부경대서 특강

김신일(사진) 전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오전 7시 부경대 미래관 2층 소민홀에서 부‧울‧경 CEO 15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부경CEO행복인문학콘서트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부경대]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가 공약한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자치가 이뤄지는 지방주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부경대 미래관 2층 소민홀에서 부‧울‧경 CEO 15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부경CEO행복인문학콘서트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교육부총리는 "과거 100년 동안 근대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전국의 인적 물적 자원이 중앙에 집중됐다"면서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분야의 획일화 통일화로 많은 부작용과 병폐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파격적인 지방자치 공약을 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에도 새로운 기회가 왔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을 현재의 8:2에서 6:4 수준으로 크게 높이고 △중앙의 권한을 일괄 지방으로 넘겨 지방자치 사무비율을 40%로 대폭 늘이며 △광역지자체 단체장과 국가 정책 논의하고 결정하는 제2의 국무회의 만들고 △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으로 지방이 경제활동의 실질적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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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들은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주민이라도 자치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한과 함께 책임도 따르기 때문"이라면서 지방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