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기능, 국토부서 환경부로 옮긴다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할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부처가 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문제가 크다고 평가하고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물 문제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환경 문제 등을 무시했기 때문에 4대강 수질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그동안 소홀했던 환경 문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막는다...국토부 "원칙적 금지"
•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또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 만큼,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은 수자원정책국장 산하 5개 과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4개 홍수통제소와 5개 국토관리청 그리고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도 하천관리 기능을 맡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오늘 언론 보도 직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자원 기능 이관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해 들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