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5조' 영국 "탈퇴비용 너무 많아… 브렉시트 협상 중지할 수도"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영국과 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탈퇴 비용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 영국 "탈퇴부담금 삭감 없으면 협상 중지" 

영국이 1000억 유로(약 125조5900억원)에 달하는 탈퇴 비용을 삭감해 주지 않는다면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장관인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 브렉시트 협상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10억 파운드(약 1조4600억원)조차도 "너무 많은 비용"이라고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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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국과 EU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최근 몇 주간 영국의 탈퇴 비용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EU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탈퇴 비용 처리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영국은 EU가 제시하는 탈퇴 비용이 너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 기존회원국 부담 증가 기피 탓에 이혼비용 눈덩이 

영국의 탈퇴비용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브렉시트 이후 분담금 증가와 지원금 삭감에 불만을 품은 기존 회원국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의 EU 분담금은 독일 다음으로 많은 상황에서 영국이 EU에서 빠질 경우 기존 회원국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초 EU는 2014∼2020년 EU 예산 계획 당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한 '이혼합의금'으로 총 600억 유로(약 75조원)를 청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회원국들은 지속적으로 합의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등에게 지나친 탈퇴 부담금은 영국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EU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지난 18일 보도 했다.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탈퇴하기 위해서는 500억 파운드(약 73조1100억원) 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이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영국이 400억 유로(약 50조원)와 600억 유로(약 75조원) 사이를 요구받을 것이라고 밝힌다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비용이 1000억 유로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공인회계사협회는 최소 50억 파운드(약 7조3120억원)라고 산출하는 등 탈퇴비용에 대한 이견은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 정부는 EU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동시에 유럽의회가 탈퇴 비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는 “우리는 우리가 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일 필요는 없으며, 그저 돌아설 수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협상을 거부할) 상황이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선데이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는 과거에 영국이 EU 프로젝트와 유럽투자은행 설립 등을 위해 출자했던 돈도 최종 탈퇴비용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동시에 고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