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호봉‧직무‧성과 혼합형으로 가야”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 근속연수나 성과 등에 따른 일률적인 임금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방적인 임금지급 형태에서 벗어나 직무형이나 연공형을 혼합하는 등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노동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사측과의 협상이나 근로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노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연공호봉제가 아니라 직무와 성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보수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대전제”라며 “전통적인 연공형과 직무형을 혼합하는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중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결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임금’이 좋은 직무에 어떤 근로자를 배치할지, 성과나 직무의 균형 등에 대해 노조 측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임금체계를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와 노조를 설득시키는 노력이 원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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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노조와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체계 개편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이 과거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노조가 스스로 협상테이블에 나와 실현가능한 액션플랜을 마련하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문제,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답이 될 수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새로운 (임금체계)질서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도 “업무의 속성을 감안해 알맞은 임금체계를 두는 게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노노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노동의 가치평가가 임금과 연계되는 구조로 변해갈 것인데, 노조도 이런 변화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설득의 주체로 노조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내부 근로자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부에서의 공감대와 이를 도출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부문의 취약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며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일방적이거나 일관되게 하면 안 되고, 현실에 맞는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임금체계가 변화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근로자들도 발생할 텐데, 이들에 대한 재기 기회를 돕는 사회안전망도 구축을 어떻게 도입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