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삼성그룹 운명은?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그룹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기준은 그룹 내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이거나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이 40% 이상 인 경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어떤 경우에도 통합감독 대상에 들어간다.

삼성생명의 자산총액(지난해 기준)은 264조7000억원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 약 19조1000억원(지분 7.55%)이 포함돼 있다.

만약 금융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룹 내 출자분은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삼성생명 내 삼성전자 지분인 약 19조원이 삼성생명 적격 자본에서 빠지면 삼성생명의 자본 적정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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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도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자본적정성을 맞추기 위해 지분 관계를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금산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계열사들의 지분 처리 과정도 더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통합감독 시스템은 금산분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라며 "법을 통한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 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