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육군병장 군필..임종석,민주화 운동 수형 병역면제..‘병역면탈 고위공직 배제’원칙 일단 지켜져

이낙연 전남지사 내정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후보자를 발표한 뒤 후보자들과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2017.5.10 [e-mail]/2017-05-10 15:18:2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64) 전남지사를 내정하고 임종석(51) 전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장관급)에 임명한 가운데 일단 병역에 있어선 이낙연 후보자와 임종석 비서실장은 크게 논란이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야권은 병역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로 임명될 때마다 “병역 면제 정권! 가짜 안보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있은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안보를 허약하게 만든 가짜 안보세력이고 우리야말로 정말 안보를 제대로 해온 진짜 안보세력이다.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이런 세력과 맞서겠다”며 “국민은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방위산업을 부정부패 수단으로 삼으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 밑천으로 삼았다. 병역 면탈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육군 병장 만기제대한 군필자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전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에서 군 복무를 해 만기제대를 했고 바로 이 점을 지난 대선 기간 보수 정당 후보들 등 보수 진영의 안보 공세에 맞서는 무기로 십분 이용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국무총리 후보자로 육군 병장 만기제대한 군필자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내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불안’ 이미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군 면제자가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은 가짜 안보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진짜 안보 정권’이라는 메지시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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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은 군 면제자다. 더구나 현재 보수진영은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 “주사파”라고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형 생활을 하느라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