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제는 경제다

2017-05-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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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설치'…취임 후 1호 업무지시

경제 곳곳 훈풍 살려 경제도약 불씨 만들 정책 구상 본격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문재인표 경제도약 구상이 10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담은 이른바 ‘J노믹스’가 본격적인 출범을 알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정지 이후 약 5개월간의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광폭행보에 돌입한 셈이다.

J노믹스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인 ‘일자리’에서 시작됐다. 10일 취임사와 함께 첫 업무지시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챙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지시했다. J노믹스의 첫 출발을 알리는 포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내걸었다. 그만큼 일자리는 J노믹스에서 선결과제로 꼽힌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직속 기구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동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부분을 강조한 만큼, 일자리위원회는 J노믹스 핵심 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J노믹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미세먼지 감축 △경제민주화 등으로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성장이 정체된 제조업과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서비스산업의 조화도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구조조정이 어느 수위로 이뤄질지도 집권 내내 관심사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미세먼지는 경제에서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백화점 등 유통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나들이객이 크게 줄면서 5월 연휴 특수가 실종됐다. J노믹스에서 어떤 형식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설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1분기 한국경제가 수출 등에서 훈풍을 타고 있어 J노믹스 추진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로 작년 4분기 0.5%(잠정치)보다 0.4%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2분기(0.9%) 이후 세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출 전선에서는 4월 수출액(잠정치)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4.2% 증가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10월(516억 달러) 이후 역대 2위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J노믹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J노믹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출과 투자 중심의 온기를 침체된 내수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며 “새 경제팀은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고민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심리 부양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J노믹스가 단기부양보다 구조개혁, 신산업 발굴 등 중장기 과제를 소신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경제구조를 바꿀 적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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