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 발등에 떨어진 불, '美 보호무역·中 사드보복' 해법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회복세를 타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현재 가장 큰 불안요소는 대외 불확실성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는 신(新)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무역장벽을 뚫고 수출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한국경제 회복 견인차 수출··· 대외 불확실성 '여전'

최근 한국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로, 이를 이끄는 것은 단연 수출이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 또 지난 1월 11.2%, 2월 20.2%, 3월 13.6%에 이어 2011년 9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다.

수출이 살아나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대외 여건을 생각하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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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트럼프 정부의 몽니가 만만찮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료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역시 여전하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산 화장품 등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함께 높이고 있다.

아직 대중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양자·다자 간 무역채널을 통해 중국에 사드 보복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와중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향후 수출에 불안요소로 꼽힌다.

◆ 문재인 대통령, 미·중에 강경한 목소리 낸다

일단 문 대통령은 통상조직 개편, 신흥국과의 연대 등을 통해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할 대내외적 체계를 갖추고 미국과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애 대해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한·미 FTA와 관련,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우리는 국익을 지켜내고, 이익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잘못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 단호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 개편 단행을 통해 통상 업무에 힘도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통상 외교 부문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통상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주요 신흥국과 힘을 합쳐 미국이나 중국의 보호무역 공세를 방어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 자유무역에 대해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통상 선진국가 클럽'(일명 서울클럽)을 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