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빅터차 "文 정책이행에 톱 대신 메스 필요"

6대 도전과제 제시…박근혜 기소유지·연정·北위협·中 사드 보복 등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앞으로 문재인 당선인이 헤쳐가야 할 6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차 석좌는 첫 번째 도전 과제로 사회 통합과 계층 간 화합을 도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를 꼽았다.

만약 기소를 철회하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잃게 되고, 반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유지해 끝내 유죄가 확정되면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차 석좌의 주장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지 못한 소수당이라는 점도 장애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문 당선인과 민주당은 보수 정당과의 정책 연정을 이뤄야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차 석좌는 지적했다.

미국, 일본 등 서방 동맹국들과 북한 비핵화 정책을 조화시키면서 대북 포용 정책을 복원할 수 있느냐는 점도 문 당선인이 치러야 할 시험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도 문제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 복원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맞는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도 문 당선인이 직면한 큰 도전과제로 거론됐다.

차 석좌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새 정부가 과감하고도 급진적으로 정책을 바꿀 잠재적 공간을 제한한다"면서 "이는 정책을 이행할 때 톱 대신 메스가 필요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큰 폭의 변화보다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메스를 쓰는 방식은 문 당선인의 신중하고 실용적인 성격에도 어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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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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