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역현안]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 탄력 전망

2017-05-1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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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 혁신클러스터·통일경제특구 등도 구체화 기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역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기도 8대 공약'에 경기도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제안한 '국가발전 전략과제'가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을 위한 광역대중교통정책 추진'의 핵심 세부과제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전략과제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확립과 교통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연정 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2005년 2월 경기·서울·인천 등 3개 광역지자체가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했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법적 권한이 미약해 교통 관련 지자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세부과제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신설·연장도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GTX는 A 노선 일부(삼성∼동탄 39.5㎞)만 착공했을 뿐 A 노선 일산∼삼성 36.4㎞, B 노선 송도∼청량리 48.7㎞, C 노선 의정부∼금정 45.8㎞ 구간은 예비타당성 재조사 중이거나 경제성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GTX와 KTX 연계 방안 수립도 언급했는데 경기도도 GTX C 노선과 KTX의정부 연장·연계, GTX B 노선과 중앙선 연계를 주장해 왔다.

'경기남부지역,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 공약은 경기도의 전략과제와 대동소이하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로 연결된 판교∼광교∼동탄 글로벌콘텐츠밸리를 구축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 테크노밸리를 추가로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유망산업 육성과 테스트베드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공약도 민주당과 경기도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해 개성공단 재개와 2단계 확장을 추진하고 파주 등에 남한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획일적으로 설정된 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민주당은 이 밖에 세월호 피해 지역인 안산시에 대한 지원 대책을 8대 공약에 넣었다.

안산시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국책연구소·글로벌 융복합연구소·벤처창업혁신센터 유치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안산 희망마을 만들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세월호 추모사업, 해상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 후 마련한 종합피해지원대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시 박달동 국방부 탄약대대 부지를 활용한 민·관·군 상생발전 모델인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의 중복규제지역 분리와 상수원(취수원) 다변화 검토도 8대 공약에 들어갔다.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의 공원화, 분당선 연장(기흥∼동탄2∼오산) 및 용인경전철 연계 등도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주당의 8대 공약 상당 부분이 경기도 숙원사업이라 고무적"이라며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4차산업 혁명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은 경기도의 전략과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전략과제에 들어있지 않은 민주당의 공약도 모두 도의 전략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팀장으로 한 TF를 꾸려 해당 공약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chan@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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