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기준금리 오를까…새정부 출범후 통화정책 방향은

가계부채 늘었지만 금융시장 안정…당분간 동결 지속할 듯
경기회복 빨라지면서 리스크 불거지면 인상 신호 나올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새 정부가 출범해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 한은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은 임기가 보장되고 통화정책도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대내외 여건이 달라지면 통화정책도 그 간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바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현재까지 연 1.2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1천344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는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한은은 아직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위험 요인들이 남아있어 경기회복세 확산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향후 성장 경로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이전보다 줄었다"면서도 "그러나 교역요건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반적인 기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을 위한 확장적 경제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와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실물경기의 반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은도 돌발 변수만 불거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지속해 정상수준의 기준금리를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저금리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거나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돼야 금리 인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우고 한계기업의 어려움도 가중시킬 공산이 크기 때문에 새 정부도 가급적 금리 인상을 늦추길 원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 국제 금융시장과 신흥국 경제에 충격을 주거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등 예상을 벗어난 돌발 변수가 불거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새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게 된다면 이 역시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성장은 회복세지만 거시경제 위험이 줄었다고 해도 전망대로 경기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국내 경기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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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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