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휴대전화 기본료 사라지나…통신업계 '촉각'

월 1만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통신사 "수익성 악화" 우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분리공시 도입 등 단통법 개정 탄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방향이 바뀌는 만큼 통신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 기본료 폐지 실현될까…요금 규제 논란

새 정부가 설정한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는 기본료 폐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료 폐지 공약은 지난 4월 발표되자마자 통신업계에 파장을 불러왔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월 1만1천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망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게 문재인 캠프 측의 판단이었다.

기본료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가 보편화해 기본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통신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요금을 산정할 때 기본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월정액 1만1천원을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일괄 인하할 경우 통신사들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서 기본적인 투자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만1천원 인하 시 통신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 7조9천억원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천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시민단체는 한 해 7조6천억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충당하면 된다고 반박한다.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통화료를 올리거나 기본료에 종량제를 적용한 패키지 요금제 전환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통신 요금제는 1위 사업자를 제외하고, 사후 신고제로 전환돼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법에서) 정부가 시장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몰 5개월 남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문 당선인의 단통법 공약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올해 9월 30일 자동 일몰된다.

이 제도는 애초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가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빼앗고, 시장을 음지화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새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일몰 시점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보조금 대란과 이용자 차별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현 단통법 체제 아래서도 이미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금이 올라가면 위약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에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해서 소비자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상한제 폐지와 함께 지원금 인상을 막는 정부 고시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분리공시 도입 급물살…통신 복지 정책 재원 확보가 우선

단통법 공약의 또다른 핵심은 분리공시 도입이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분리공시 제도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문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분리공시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용 조달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공약은 중국 및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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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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