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한일관계 암초 여전…위안부 문제 최대 걸림돌

안보·경제 분야는 협력 여지…아베 "새 대통령과 조기 통화 원해"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교착상태를 거듭해 온 한일관계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일단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 등의 조치로 악화한 한일관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분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일 외교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였던 만큼 새 정부에서 외교·안보라인을 구축하면서 대일정책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한일관계에서는 관계 강화 소재와 그 반대의 악재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먼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이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일 간 연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문재인 정권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과의 연계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투명성이 증가해온 만큼 일본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아베 일본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새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간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새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먼저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손을 내민 것이다.

북한에 대한 공조와 지난해 일본 개최가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일본 내 개최를 위해서도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57) 도쿄대 한국학 연구센터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북문제, 경제 사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만큼 문재인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서는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한일관계 개선에는 암초도 적지 않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이 전격 합의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문재인 당선인은 선거 기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3월 5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협의는 무효이며, 올바른 합의가 되도록 일본과의 재협상을 촉구하겠다", "정권교체를 하면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경위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문재인 당선인 측과 일본 정부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대선 당일인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한일 간 약속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합의"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대해 끈질기게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해마다 거듭되는 교과서 독도 도발, 외교·방위백서에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아베 총리의 개헌 움직임 등 악재도 다양하다.

아베 총리가 공언한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위해서는 이르면 연내 중의원 해산을 통한 총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지지율이 하락 움직임을 보이면 북한은 물론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통해 보수표 결집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해왔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권 출범에 맞춰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가 대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내걸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53) 시즈오카(靜岡) 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는 "박근혜 정권 전반기처럼 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양국 관계가 정체돼서는 안 된다"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안보, 경제 다 협력하지 못한다는 식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종원 와세다대(국제정치학·64) 교수도 '투트랙'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재협의를 거부하니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며 "실현될 가능성 별로 없지만,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정치, 경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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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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