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재벌정책’ 보다 기업활동 여건 개선" 주문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나서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재계는 특히 문 대통령의 강력한 재벌개혁 정책이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기간 급진적인 조치들에 의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 그룹 임원은 "문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힘을 써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재벌개혁 정책은 대기업의 생산, 영업, 투자, 고용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수 침체와 수출 환경 악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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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정사회 실현을 이뤄내려면 재벌개혁이 필수라면서, 당선 후 이를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4대 그룹 초점 맞춘 재벌개혁 추진
문 대통령의 재벌정책은 △재벌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 및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재벌경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자산총액 기준 10대 재벌, 그 가운데에서도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이다.

이 중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은 총수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 문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고 다중대표소송,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며,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방침이다.

문 데통령은 재벌의 문어발 확장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주회사의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금산분리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는 한편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정책들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재벌정책은 기업고유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제도 본질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기업 뛸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경제단체는 일제히 공식 환영 멘트를 내놓으면서도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다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시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대통령께서 공정, 혁신, 통합의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믿음 하에 정부역할의 기본을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고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규제 혁파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