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새 대통령은 더 이상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새 대통령은 정파, 지역, 이념, 계층, 빈부를 넘어 국민 모두의 대통령임을 깊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국정운영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당면한 안보·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통합이 필요한 만큼, 중도실용의 공화주의적 국정운영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양극화와 경제적인 양극화의 해법으로 중도층을 중심에 놓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중도수렴의 정책으로 국가를 통합할 때, 국론분열 없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야당의 견제를 받는 ‘여소야대’ 국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새 대통령은 적폐 청산은커녕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임명부터 핵심 공약 입안을 위한 법안 처리까지 사사건건 거대 야당에 견제를 받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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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사실상 취임 후 100일, 이른바 ‘골든타임’을 넘기면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대통령과 입법부 간, 대통령과 의원 간, 대통령과 시민사회 간의 ‘협치(協治)'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 대통령의 ‘협치’는 정파와 지역, 계층 등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정부, 분권·자치·자율 등 민주주의 가치와 협력·포용·소통 등 공화주의 가치로 운영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새 대통령의 공화주의적 국정운영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에서 의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숙의민주주의가 제고돼야 한다.

그동안 당정관계와 대 국회관계에서 관행화된 일방적이고 제왕적인 국정운영과 절연해야 한다. 그 절연의 핵심은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고, 계파정치에 포획된 파당적 정당구조를 공화주의적 운영원리가 작동되는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으로 혁신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