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세월호 인양 예산 등 심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시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 안건은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 44건이다.

정부는 우선 세월호 인양·미수습자 수습 지원을 위해 예산 329억 5300여만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원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53명으로 하고, 관련 지자체에 지원·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조사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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