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공방을 둘러싼 진실은...결국 분담금 상승 압박?

2017-05-01 15:19

[사진=연합/AP]

아주경제 주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뜻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 측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통화한 뒤 청와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 한·미 양국 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의 발표 내용은 현행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장비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기존 합의가 준수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통화의 당사자인 맥매스터 보좌관이 발언의 취지가 청와대 측의 발표와 다르다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둘러싼 진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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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사드 비용 관련)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통화 중 발언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은 '국내 정치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백악관이 사드 비용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국 측의 사드 비용 분담 압박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미국의 사드 비용 청구는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압력을 위한 협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비용 청구 다음에,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맥매스터의 발언은) 사드는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압력을 위한 협상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은 2018년에 이뤄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동맹의 비용을 재조정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은 연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사드 비용 재협상' 문제를 위기조성용 지렛대로 삼으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무용지물'로 부르며 먼저 압박한 뒤 나토 28개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더는 무용지물이 아니다"라고 '명예회복'을 시켜준 부분은 사드 비용 논란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이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사드 배치 관련 약정서를 수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약정서에는 사드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부지 및 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9500억원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한·미 정부 간 이면 합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서 저런다? 그것도 사드를 빌미로 겨우 몇 천억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한-미 간에 긴박한 논의가 있었고,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미국에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국의 태도가 변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조기 배치에 목을 매면서 차기 정부에 그 결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안보주의자들의 굉장한 집착이 대선 시작 전부터 있었던 건 사실이다. 정략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